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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표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법률구조실적 · 합계
기간
160,154
법률구조실적 · 전년대비 증감률
기간
9.7
법률구조실적 · 민가사구조
기간
142,635
법률구조실적 · 형사구조
기간
17,519

지표 설명

숫자

시기법률구조실적 · 합계법률구조실적 · 전년대비 증감률법률구조실적 · 민가사구조법률구조실적 · 형사구조
2025160,1549.7142,63517,519
2024145,9967.7129,96516,031
2023135,5506.6121,41714,133
2022127,164-17.3114,02913,135
2021153,848-2.6142,59511,253
2020158,025-17.4146,97911,046
2019191,29711.6169,82921,468
2018171,355-9.2154,58516,770
2017188,710-1.4170,91917,791
2016191,297-0.5169,82921,468
2015192,1985.8170,43921,759
2014181,6707.9160,12421,546
2013168,44310.1152,18616,257
2012152,9833.1139,37113,612
2011148,3125.3134,42413,888
2010145,6930.0126,11419,579
2009145,7498.4121,13024,619
2008134,44529.4108,49225,953
2007106,2128.283,71822,494
200698,16422.680,86017,304
200580,07010.262,99217,078
200472,66814.252,51520,153
200363,6543.246,94916,705
200261,68611.350,08011,606
200155,41418.643,53411,880

빈 칸은 그때 숫자가 발표되지 않은 해예요. 앞뒤 숫자로 채우지 않았어요.

출처

통계표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작성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비고
인권국 인권구조과
소관
법무부
갱신
2026년 2월 5일 · 해마다
원문
지표누리에서 보기

범죄와 사법정의 안의 다른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