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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명)

이 값이 무엇인가

※신수 : 해당년도 1월~12월에 접수, 고소·고발·재심 포함 ※ 기소 : 구속, 불구속 포함(재심개시결정에 의해 법원송부 처리는 불구속 기소로 산정)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이송, 보완수사요구

시점사건접수(신수)처분 · 기소처분 · 불기소처분 · 기타처분 · 합계
20251711052044169
2024195883756181
2023152571954130
20229715125380
20212504142226309
20201542613716179
20193051527813306
2018144262438277
201712027847118
2016167359710142
2015245738030183
20143068313453270
20132891972538260
20122031108218210
2011207916218171
2010186766211149
2009815121779
2008734223570
2007813647891
200610734771112
2005634141284
200411781384123
2003178111511163
200223615410011265
2001240133938234
200029516914219330
199964328631731634
199870641628640742
1997852686822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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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지표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작성
대검찰청(검찰통계시스템)
비고
검찰통계시스템(매년 1월)
소관
검찰청
갱신
2026년 1월 26일 · 년 주기
원문
지표누리에서 보기

범죄와 사법정의 안의 다른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