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표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

최근 값1,544,7782025 · 전체사건 접수
기간1997~2025시점 29개
주기년8개 계열
소관검찰청2026년 3월 3일 갱신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발부, 현황

전체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청구율 · 발부율 · 기각률 · 구속점유율 은(는) 자릿수가 크게 달라 같은 축에 그리지 않았습니다. 값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이 값이 무엇인가

* 구속영장 청구인원 = 검사직접청구 구속영장 인원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청구한 인원 * 구속영장 발부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발부 인원 비율 * 구속영장 기각률(%)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기각 인원 비율 * 구속점유율(%) = 전체사건 접수 인원 대비 구속영장발부 인원 비율

값

시점	전체사건 접수	청구	전체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청구율	발부	발부율	기각	기각률	구속점유율
2025	1,544,778	27,897	2	21,862	78	5,887	21	1
2024	1,610,639	27,931	2	21,469	77	6,401	23	1
2023	1,515,419	26,266	2	20,882	80	5,346	20	1
2022	1,490,303	22,588	2	18,364	81	4,201	19	1
2021	1,362,685	21,983	2	18,064	82	3,895	18	1
2020	2,255,553	25,770	1	21,098	82	4,656	18	1
2019	2,391,529	29,647	1	24,018	81	5,587	19	1
2018	2,302,601	30,061	1	24,446	81	5,594	19	1
2017	2,415,869	35,102	1	28,340	81	6,682	19	1
2016	2,589,311	40,083	2	32,369	81	7,187	18	1
2015	2,492,324	38,370	2	31,153	81	6,837	18	1
2014	2,379,580	36,176	2	28,466	79	7,286	20	1
2013	2,389,837	33,105	1	26,716	81	5,914	18	1
2012	2,326,560	35,060	2	27,327	78	7,195	21	1
2011	2,268,148	38,770	2	28,814	74	8,970	23	1
2010	2,393,713	43,574	2	32,516	75	10,332	24	1
2009	2,829,557	57,259	2	42,727	75	14,159	25	1
2008	2,733,185	56,843	2	42,972	76	13,868	24	2
2007	2,548,010	58,866	2	45,875	78	12,991	22	2
2006	2,401,537	61,811	3	51,481	83	10,330	17	2
2005	2,384,613	73,729	3	64,006	87	9,724	13	3
2004	2,606,718	101,064	4	85,583	85	14,983	15	3
2003	2,441,267	108,941	4	93,594	86	14,869	14	4
2002	2,416,711	114,581	5	99,717	87	14,864	13	4
2001	2,426,050	120,616	5	105,296	87	15,320	13	4
2000	2,329,415	121,629	5	105,470	87	16,159	13	4
1999	2,400,773	128,151	5	110,763	86	17,388	14	5
1998	2,341,913	161,572	7	138,657	86	22,915	14	6
1997	2,118,347	143,591	7	117,907	82	25,684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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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발부, 현황
지표: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
작성: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비고: 검찰통계시스템
소관: 검찰청
갱신: 2026년 3월 3일 · 년 주기
원문: 지표누리에서 보기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

이 값이 무엇인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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