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표

국가배상 사건수

최근 값9,949건수2025
기간1997~2025시점 29개
주기년6개 계열
소관법무부2026년 3월 5일 갱신

국가배상 사건수 (건수)

값

시점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율	기각건수	기각률
2025	9,949	4,207	954	23	3,080	73
2024	9,970	4,269	1,369	32	2,718	64
2023	8,590	4,048	1,079	27	2,876	71
2022	7,132	2,899	691	24	2,126	73
2021	7,394	3,228	779	24	2,253	70
2020	7,371	3,768	1,109	29	2,456	65
2019	5,860	3,452	895	26	2,357	68
2018	6,064	4,054	1,129	28	2,777	69
2017	4,558	2,921	801	27	2,008	69
2016	4,738	3,598	1,154	32	2,249	63
2015	4,149	3,047	1,057	35	1,896	62
2014	3,976	2,915	1,177	40	1,627	56
2013	4,517	3,299	1,767	54	1,424	43
2012	3,011	2,127	1,063	50	944	44
2011	2,983	2,058	736	36	1,222	59
2010	1,590	1,162	637	55	426	37
2009	1,075	927	635	69	236	26
2008	1,020	752	456	61	249	33
2007	914	721	392	54	295	41
2006	831	573	316	55	211	37
2005	838	634	401	63	183	29
2004	844	637	416	65	199	31
2003	806	511	347	68	135	26
2002	830	625	400	64	181	29
2001	1,426	1,115	533	48	515	46
2000	2,198	1,551	485	31	1,010	65
1999	2,319	1,722	538	31	1,148	67
1998	2,251	1,535	695	45	781	51
1997	1,720	1,276	570	45	669	52

빈 칸은 그 시점에 값이 공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 값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출처

통계표: 국가배상 사건수
작성: 전국 14개 지구배상심의회「국가배상통계」
비고: 『국가배상통계』(매 익년 초)
소관: 법무부
갱신: 2026년 3월 5일 · 년 주기
원문: 지표누리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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