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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표

국가소송사건수

국가소송 사건수 (건)

이 값이 무엇인가

국가소송 년도별 접수 및 확정 건수와 승소율

시점접수건수확정건수승소건수승소율패소건수패소율
202514,8435,8921,776305059
202412,4664,3571,713393909
20239,5984,9581,919394599
202211,0494,6001,7503845010
202111,1764,3901,7364046511
202010,6954,3961,6643850812
201910,1504,2671,5863747311
20189,8594,5151,7994048811
20179,6444,5151,7443954512
201610,1085,2651,8103456511
201512,6837,3783,3514575110
201412,5154,8071,8963963813
201311,8913,3731,4774452216
201210,8873,1201,3604451417
201110,0863,6371,4404056516
20109,9294,1381,5343763415
200910,6244,9941,8133691018
200811,6675,5171,907351,03919
200711,1484,0171,4083583821
200610,0273,6601,3283673620
20059,7153,8711,3473573819
20048,3903,2331,1473659218
20037,4923,1911,1143561319
20027,3913,3371,2083670721
20017,2453,0711,0973674024
20006,8153,0601,1383775925
19997,2613,0611,1413783927
19986,9182,9971,1223785929
19977,0853,3311,138341,03531

빈 칸은 그 시점에 값이 공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 값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출처

통계표
국가소송 사건수
지표
국가소송사건수
작성
전국 검찰청「국가소송통계」
비고
『국가소송통계』(매 익년 초)
소관
법무부
갱신
2026년 3월 5일 · 년 주기
원문
지표누리에서 보기

범죄와 사법정의 안의 다른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