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닷컴

나라지표

형사사법기관 성과

재범률과 재복역률 (%)

이 값이 무엇인가

1)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 (당해 연도 보호관찰 실시자 중 재범자수 ÷ 당해 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 100 - 재범 판단기준 :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의 종국 처분을 기준으로 함 - 재범 인정범위 : 구공판, 소년부 송치, 가정법원 송치 사건은 포함하되 불기소 처분 및 구약식 사건은 제외 2) 출소자 재복역률 =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수 ÷ 해당 연도 4년 전 출소자수) × 100 3) 소년원 재입원율 = (3년 이내 재입원자수 ÷ 해당 연도 출원자수) × 100 4) 국립법무병원 재입소율 = (해당 연도 신수용인원 중 출소 후 3년 이내 재입소자수 ÷ 3년 전 출소자수) × 100

시점전체소년성인출소자 재복역률 2)소년원 재입원율 3)국립법무병원 재입소율 4)
20256.212.33.9
20246.412.64.122.615.74.6
20236.713.24.322.516.62.6
20226.012.04.123.817.94.3
20216.412.04.524.618.02.8
20207.313.55.025.219.12.5
20197.212.85.026.621.63.3
20187.212.35.125.721.26.1
20177.812.85.624.718.49.3
20167.912.35.624.818.68.4
20157.611.75.221.419.514.6
20147.410.65.122.124.310.5
20137.611.14.522.216.4
20127.912.04.122.219.1
20117.611.44.122.317.9
20107.210.64.122.5
20097.611.34.622.4
20086.59.04.622.7
20076.49.14.623.1
20065.88.14.324.3
20057.59.46.3
20048.19.76.8

빈 칸은 그 시점에 값이 공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 값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출처

통계표
재범률과 재복역률
지표
형사사법기관 성과
작성
법무부,「보호관찰통계」 / 법무부,「내부행정통계」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비고
법무부,「보호관찰통계」 / 법무부,「내부행정통계」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소관
국가데이터처
갱신
2026년 6월 26일 · 년 주기
원문
지표누리에서 보기

범죄·안전 안의 다른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