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표

1심, 2심 무죄 현황

최근6,4152025 · 제1심무죄 · 계
기간2000~2025기록 26개
발표해마다9개 항목
소관검찰청2026년 2월 12일 갱신

1심, 2심 무죄현황

제1심무죄 · 계

기간

6,415

제1심무죄 · 무죄율

기간

1.06

제1심무죄 · 구속구공판

기간

147

제1심무죄 · 불구속구공판

기간

3,726

제1심무죄 · 구약식

기간

2,542

제2심무죄 · 계

기간

1,049

제2심무죄 · 무죄율

기간

1.29

제2심무죄 · 구속구공판

기간

95

제2심무죄 · 불구속구공판

기간

954

지표 설명

무죄율은 1, 2심 선고 인원 대비임
2000년 이후 통계 전산화

숫자

시기	제1심무죄 · 계	제1심무죄 · 무죄율	제1심무죄 · 구속구공판	제1심무죄 · 불구속구공판	제1심무죄 · 구약식	제2심무죄 · 계	제2심무죄 · 무죄율	제2심무죄 · 구속구공판	제2심무죄 · 불구속구공판
2025	6,415	1.060	147	3,726	2,542	1,049	1.29	95	954
2024	5,732	0.910	159	3,276	2,297	1,044	1.36	114	930
2023	5,621	0.920	123	3,193	2,305	975	1.38	90	885
2022	5,495	0.940	118	3,175	2,202	1,039	1.56	94	945
2021	5,723	0.990	109	3,112	2,502	961	1.47	98	863
2020	5,277	0.810	136	2,907	2,234	985	1.49	101	884
2019	5,648	0.820	145	3,237	2,266	1,464	2.18	128	1,336
2018	5,731	0.790	135	3,068	2,528	1,244	1.69	105	1,139
2017	5,873	0.710	211	3,073	2,589	1,327	1.58	134	1,193
2016	5,392	0.590	170	2,839	2,383	1,179	1.47	128	1,051
2015	5,084	0.580	176	2,669	2,239	1,303	1.72	168	1,135
2014	5,264	0.560	194	2,533	2,537	1,188	1.78	131	1,057
2013	5,003	0.520	143	2,175	2,685	1,260	2.01	138	1,122
2012	5,395	0.570	201	2,339	2,855	1,140	1.83	115	1,025
2011	5,772	0.630	163	2,187	3,422	1,145	1.70	87	1,058
2010	5,420	0.490	190	2,274	2,956	1,203	1.72	110	1,093
2009	4,587	0.370	223	2,027	2,337	1,252	1.84	102	1,150
2008	4,003	0.300	184	1,774	2,045	1,165	1.81	71	1,094
2007	3,160	0.260	165	1,400	1,595	1,112	1.87	110	1,002
2006	2,336	0.210	160	949	1,227	891	1.76	89	802
2005	2,158	0.180	195	829	1,134	848	1.51	91	757
2004	2,265	0.160	253	850	1,162	751	1.27	96	655
2003	2,086	0.170	279	805	1,002	405	0.70	41	364
2002	1,352	0.110	172	517	663	418	0.75	60	358
2001	1,120	0.090	136	413	571	529	0.98	91	438
2000	1,013	0.080	151	382	480	558	1.00	120	438

빈 칸은 그때 숫자가 발표되지 않은 해예요. 앞뒤 숫자로 채우지 않았어요.

출처

통계표: 1심, 2심 무죄현황
지표: 1심, 2심 무죄 현황
작성: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비고: 형사재판결과
소관: 검찰청
갱신: 2026년 2월 12일 · 해마다
원문: 지표누리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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