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표

1심, 2심 무죄 현황

1심, 2심 무죄현황

그릴 수 있는 계열이 7개라 6개만 선으로 그렸습니다. 나머지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제1심무죄 · 무죄율 · 제2심무죄 · 무죄율 은(는) 자릿수가 크게 달라 같은 축에 그리지 않았습니다. 값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이 값이 무엇인가

* 무죄율은 1, 2심 선고 인원 대비임 * 2000년 이후 통계 전산화

시점	제1심무죄 · 계	제1심무죄 · 무죄율	제1심무죄 · 구속구공판	제1심무죄 · 불구속구공판	제1심무죄 · 구약식	제2심무죄 · 계	제2심무죄 · 무죄율	제2심무죄 · 구속구공판	제2심무죄 · 불구속구공판
2025	6,415	1	147	3,726	2,542	1,049	1	95	954
2024	5,732	1	159	3,276	2,297	1,044	1	114	930
2023	5,621	1	123	3,193	2,305	975	1	90	885
2022	5,495	1	118	3,175	2,202	1,039	2	94	945
2021	5,723	1	109	3,112	2,502	961	1	98	863
2020	5,277	1	136	2,907	2,234	985	1	101	884
2019	5,648	1	145	3,237	2,266	1,464	2	128	1,336
2018	5,731	1	135	3,068	2,528	1,244	2	105	1,139
2017	5,873	1	211	3,073	2,589	1,327	2	134	1,193
2016	5,392	1	170	2,839	2,383	1,179	1	128	1,051
2015	5,084	1	176	2,669	2,239	1,303	2	168	1,135
2014	5,264	1	194	2,533	2,537	1,188	2	131	1,057
2013	5,003	1	143	2,175	2,685	1,260	2	138	1,122
2012	5,395	1	201	2,339	2,855	1,140	2	115	1,025
2011	5,772	1	163	2,187	3,422	1,145	2	87	1,058
2010	5,420	0	190	2,274	2,956	1,203	2	110	1,093
2009	4,587	0	223	2,027	2,337	1,252	2	102	1,150
2008	4,003	0	184	1,774	2,045	1,165	2	71	1,094
2007	3,160	0	165	1,400	1,595	1,112	2	110	1,002
2006	2,336	0	160	949	1,227	891	2	89	802
2005	2,158	0	195	829	1,134	848	2	91	757
2004	2,265	0	253	850	1,162	751	1	96	655
2003	2,086	0	279	805	1,002	405	1	41	364
2002	1,352	0	172	517	663	418	1	60	358
2001	1,120	0	136	413	571	529	1	91	438
2000	1,013	0	151	382	480	558	1	120	438

빈 칸은 그 시점에 값이 공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 값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