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표

행정소송 사건수

최근43,312건수2025
기간1997~2025기록 29개
발표해마다6개 항목
소관법무부2026년 2월 3일 갱신

행정소송 사건수 (건수)

접수건수

기간

43,312건수

처리건수

기간

16,712건수

승소건수

기간

9,875건수

승소율

기간

59.0건수

패소건수

기간

2,065건수

패소율

기간

12.3건수

지표 설명

- 접수건수 : 행정소송 본안사건 중 집계년도에 접수된 제1심 신수건과 이월건의 합계 - 처리건수 : 집계년도 접수건 수 중 지휘청이 종결(확정,소취하 등)처리한 건 수 - 승소건수 : 집계년도 접수건 중 지휘청이 승소확정으로 종결 처리한 건 수 - 승소율 : 집계년도 처리건 중 승소건수의 비율(승소건수/처리건수 x 100%) - 패소건수 : 집계년도 접수건 중 지휘청이 패소확정으로 종결 처리한 건 수 - 패소율 : 집계년도 처리건수 중 패소건수의 비율(패소건수/처리건수 x 100%)

숫자

시기	접수건수	처리건수	승소건수	승소율	패소건수	패소율
2025	43,312	16,712	9,875	59.0	2,065	12.3
2024	46,083	20,109	13,348	66.4	1,887	9.4
2023	46,021	18,922	11,223	59.3	1,692	8.9
2022	42,736	15,561	8,478	54.5	1,752	11.3
2021	40,978	16,387	9,302	56.8	1,719	10.5
2020	38,479	18,260	10,431	57.1	1,769	9.7
2019	36,944	15,839	9,018	56.9	1,649	10.4
2018	36,233	17,606	9,826	55.8	1,719	9.8
2017	36,088	17,662	10,124	57.3	1,726	9.8
2016	35,922	18,250	9,731	53.3	2,043	11.2
2015	33,253	13,931	6,231	44.7	1,676	12.0
2014	33,015	14,279	7,020	49.2	1,638	11.5
2013	36,444	13,091	6,371	48.7	1,865	14.2
2012	36,854	16,071	7,867	49.0	2,047	12.7
2011	34,847	13,118	6,635	50.6	1,601	12.2
2010	33,424	13,875	6,692	48.2	1,607	11.6
2009	32,176	15,072	7,650	50.8	1,517	10.1
2008	30,866	14,079	6,860	48.7	1,643	11.7
2007	28,866	11,919	5,702	47.8	1,463	12.3
2006	26,925	12,058	5,711	47.0	1,444	12.0
2005	26,733	12,666	5,917	46.7	1,555	12.3
2004	24,275	10,503	4,431	42.2	1,404	13.4
2003	22,834	10,200	4,356	42.7	1,435	14.1
2002	22,883	11,054	4,379	39.6	1,594	14.4
2001	21,253	9,671	3,846	39.8	1,466	15.2
2000	17,871	7,926	3,265	41.2	1,457	18.4
1999	17,280	8,932	3,821	42.8	2,136	23.9
1998	17,342	9,272	4,091	44.1	2,053	22.1
1997	17,063	8,470	3,474	41.0	1,844	21.8

빈 칸은 그때 숫자가 발표되지 않은 해예요. 앞뒤 숫자로 채우지 않았어요.

출처

통계표: 행정소송 사건수
작성: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비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매년 초)
소관: 법무부
갱신: 2026년 2월 3일 · 해마다
원문: 지표누리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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