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지원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지원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병무청 1588-9090

관련 사이트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