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지원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병무청 1588-9090

관련 사이트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