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7.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8.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9.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10.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국립정신건강센터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