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도니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관
- 법무부 법무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분기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별 문의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지원요건은 없으며, 모든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가능여부 읍면동 문의필요)ㅠ 전화상담의 경우, 주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팩스/이메일 상담의 경우, 주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 상담의 경우,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무부 법무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별 문의 ·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00-3000
- 관련 사이트
- 법무부
- 근거법령
-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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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