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지원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지원내용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 ➋ (특별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 - (배분방법)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사업안내.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