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지원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관련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 제대군인지원센터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구조법 시행령 · 법률구조법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서식·자료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