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연금·의료·복지에 쓰는 돈, GDP의 15.3%. 24개 나라 중 22위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아동수당. 이런 돈을 다 더하면 한국은 번 돈의 15.3%를 써요. 1990년에는 2.5%였어요. 🏛️
2024년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15.3%로 자료가 있는 OECD 24개 나라 가운데 22위이고, 1990년 2.5%의 6배예요.1990년 2.5%에서 2024년 15.3%로, 2020년에 한 해 3.5%p 뛰었어요
이름표를 누르면 그 선만
출처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 Our World in Data 제공 · 연금·건강·실업·가족 등 정부와 사회보험이 쓴 사회지출 ÷ 국내총생산 ·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 1960~2024년 · 원자료 보기
| 해 | 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 | 프랑스 |
|---|---|---|---|---|---|
| 1990년 | 2.5% | 10.5% | 13.2% | 21.4% | 24.6% |
| 2000년 | 4.2% | 14.9% | 14.1% | 25.5% | 27.8% |
| 2010년 | 7.4% | 21.0% | 19.0% | 26.7% | 31.0% |
| 2020년 | 14.9% | 24.8% | 23.7% | 29.5% | 34.7% |
| 2024년 | 15.3% | 24.7% | 19.8% | 27.9% | 30.6% |
OECD SOCX · GDP 대비 % · 일본 2024년 칸은 2022년 값 · Our World in Data 제공
한국은 2019년 11.4%에서 2020년 14.9%로 한 해에 3.5%p 올랐어요.
다른 나라도 그해에 올랐다가 이듬해부터 내려왔어요. 한국은 내려오지 않고 15% 안팎에 머물러요. 2022년 16.2%가 가장 높았어요.
한국의 2024년 15.3%는 일본이 2001년에 지나온 값이에요. 독일은 1960년에 이미 15.4%였어요.
24곳 가운데 22위, 아래는 아일랜드와 튀르키예뿐이에요
| 2024년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
|---|---|
| 오스트리아 | 31.6% |
| 핀란드 | 31.4% |
| 프랑스 | 30.6% |
| 독일 | 27.9% |
| 이탈리아 | 27.6% |
| 스웨덴 | 26.1% |
| 일본 | 24.7% |
| 미국 | 19.8% |
| 스위스 | 16.0% |
| 한국 | 15.3% |
| 아일랜드 | 14.4% |
| 튀르키예 | 10.4% |
OECD SOCX · 2024년 자료가 있는 24개 나라 가운데 일부 · 일본은 2022년 값
위쪽 열 나라는 전부 유럽이에요. 미국은 17위로 유럽 아래, 한국 위에 있어요.
아일랜드는 GDP에 다국적기업의 장부상 이익이 크게 들어가 분모가 큰 나라예요. 그 아일랜드를 빼면 한국 아래는 튀르키예 하나예요.
걷는 돈도 40위, 쓰는 돈도 22위예요
한국 정부가 걷는 세금은 GDP의 26.9%로 132개 나라 가운데 40위예요. 걷는 쪽도 쓰는 쪽도 아래쪽이에요.
| 나라 | 세금 · 2023년 | 공공사회지출 · 2024년 |
|---|---|---|
| 프랑스 | 43.8% | 30.6% |
| 독일 | 37.5% | 27.9% |
| 일본 | 34.9% | 24.7% |
| 미국 | 24.8% | 19.8% |
| 한국 | 26.9% | 15.3% |
세금은 UNU-WIDER 정부수입 데이터 · 사회지출은 OECD SOCX · 일본은 둘 다 2022년 값 · GDP 대비 %
일본의 사회지출이 1990년 10.5%에서 2022년 24.7%로 가는 동안 일하는 나이 100명당 노인은 세 배 가까이 됐어요.
한국은 그 수가 2023년 26명이고, 2050년에는 일본의 지금 값인 50명을 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