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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

주요 형법범죄별 기소율 (%)

이 값이 무엇인가

1) 기소율 = (기소인원 ÷ 통계원표상 형법범죄 처리인원) × 100. 2) 재산범죄에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포함됨. 3) 흉악 강력범죄에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이 포함됨. 4) 폭력 강력범죄에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이 포함됨.

시점재산범죄강력범죄(흉악)강력범죄(폭력)전체 형법범죄
202430.141.935.132.5
202331.339.834.533.1
202229.738.933.131.6
202127.844.331.430.3
202027.650.031.830.9
201927.746.927.829.9
201827.648.226.829.8
201728.347.825.830.3
201627.444.624.729.6
201525.447.825.228.5
201425.352.329.030.2
201326.054.330.531.0
201224.751.630.730.4
201124.548.030.730.0
201025.944.430.730.4
200927.743.430.832.0
200827.547.232.032.8
200726.644.333.232.3
200623.946.535.330.9
200523.446.436.631.5
200423.347.437.932.0
200325.556.842.335.8
200226.457.74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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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표
주요 형법범죄별 기소율
지표
기소율
작성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비고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소관
국가데이터연구원
갱신
2026년 1월 6일 · 년 주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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