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4.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5.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6.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7.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8.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9.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10.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11.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1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1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1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1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16.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17.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18.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19.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0.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서식·자료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hwpx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용인시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달서구 안양시) 근로활동불가 모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