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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보호

진폐근로자보호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88-007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근거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 제981호( 20161223).hwp

복지로에서 진폐근로자보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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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