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근거법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식·자료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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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