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관련 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근거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