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