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96,000원 중등도장애 : 월 954,000원 경도장애 : 월 626,000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근거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자료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